2025 대선후보 근로시간 공약 비교(주4일제 등)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근로시간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 4.5일제’와 ‘근로시간 유연화’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근로시간 공약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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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후보별 근로시간 공약 요약

후보핵심 공약구체적 내용 및 방향성임금/근로조건 보완기타 관련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주 4.5일제 도입, 장기적으로 주 4일제	실 근로시간 단축(주 40→36시간), 임금 삭감 없는 단축,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 등 근로조건 악화 방지 약속	AI·첨단기술 활용 생산성 향상, 과로사 방지 법제화
김문수 (국민의힘)	주 52시간제 유연화, 주 4.5일제 도입	근로시간 분산(법정 근로시간 유지, 유연근무 확대), 고소득 전문직 주52시간제 예외	임금 변화 없음, 유연근무 확대	규제혁신처 신설, 규제 샌드박스, 지방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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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 “근로시간 단축, 임금 보장”

핵심 내용

•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임금 등 근로조건 보완’을 강조합니다. 포괄임금제(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과로사 방지를 위해 하루 근로시간 상한제,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등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 AI·첨단기술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 시행 방식

• 주 4.5일제는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금요일 등 특정 요일에 오전 근무만 하는 구조입니다 .
• 연장근로(주 12시간)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으나, 구체적 지원 방안은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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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국민의힘) : “근로시간 유연화, 선택권 확대”

핵심 내용

•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직군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최소 반기 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주 4.5일제 역시 도입하되, 실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근무일을 분산하는 방식(예: 월~목 9시간, 금요일 4시간 등)으로 추진합니다. 즉,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근무일의 배분만 달라집니다.
• 노사 합의를 통한 자유로운 근로시간 선택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시행 방식

•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 중인 주 4.5일제(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규제혁신처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규제특례 권한 부여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를 위한 부수 정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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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사회적 논의

1. 임금 및 기업 부담

• 이재명 후보의 ‘근로시간 단축+임금 보장’ 공약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우려가 큽니다. 정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김문수 후보의 ‘유연근로’ 공약은 임금 변화 없이 워라밸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노동시장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충원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실현 가능성

•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 기업별 자율 적용, 정부 지원 방안 등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 워라밸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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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 대선에서 근로시간 정책은 ‘단순한 근무일수 조정’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장을, 김문수 후보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선택권 확대를 내세우며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